지연손해금의 비율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의 비율 적용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비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을 따릅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지급 지체한 날로부터 손해액에 대한 이자를 산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주장이 시작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연손해금의 비율 적용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