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연대채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연대채무는 채무자들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각각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 채무자가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채권자가 전부 혹은 일부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는 지급한 만큼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438조). 상법의 적용을 통해 법인은 이러한 연대채무 관계에서도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