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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 당시 결정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나요?

Answer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 당시 결정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는 산지전용기간의 만료가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받은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만료되는 경우, 그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허가의 효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장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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