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기간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므로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급부 자체의 반환이 아닌 경우, 또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 6. 24. 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발생 경위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