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계를 신고할 때, 신고자가 관광사업 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나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계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자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사항에 포함됩니다. 이는 관광사업의 등록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며, 이러한 결격사유는 사업계획 승인 시뿐만 아니라 승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