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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 절차 중에 관광숙박업자가 폐업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종전 관광숙박업자의 등록이 폐업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시설을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승계인이 관광사업자로서의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폐업 신고로 인해 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해당 지위를 승계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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