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되어야 하며, 이는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전제한 매매목적물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매매목적물이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일정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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