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비디오법에서 규정한 감염병 발생 연도는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하나요?

감염병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감염병 발생 연도는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감염병 발생 이전과 이후의 입장권 판매액을 비교하여 입장권부과금 징수 여부를 결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입장권 판매액 감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