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된 사항에 대해 해당 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된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표준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표준 제정 및 사용 권고와 관련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역시 한국산업표준의 사용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미준수 시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