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 취소된 자에 대해 출품 자격을 제한하는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기간인가요?

Answer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 자격을 제한하는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3개 학년도를 의미합니다.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라는 문구에서 '부터”는 범위의 시작을 나타내므로, 출품 제한은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연구실적평정의 기준이 되는 학년도 단위에 맞추어 연구대회 훈령의 제재 기간도 학년도 단위로 설정된 것이며, 이는 입상 취소일이 포함된 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구대회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 취소된 자에 대해 출품 자격을 제한하는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