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후 주요 관광사업 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자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후 주요 관광사업 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경매 등 절차를 통해 주요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설을 인수하였더라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후 주요 관광사업 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자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