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관계 행정기관에 법적으로 구속되나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물관리기본법」 제22조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결과가 관계 행정기관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해당 기관의 정책적 권고 성격을 가지며,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