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세자금대출 시 임대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권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률효력입니다. 민법 제540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며,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통장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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