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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23년 3월 2일 이전에 시작된 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에 대해, 여비를 지급할 때 개정된 규정이 아닌 구 여비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훈련 기간이 2023년 3월 2일을 넘는 경우에도 구 여비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Answer

2023년 3월 2일 이전에 시작된 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에 대해 여비를 지급할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해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훈련이 개정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구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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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일 이전에 시작된 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에 대해, 여비를 지급할 때 개정된 규정이 아닌 구 여비 규정이 적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