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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23년 3월 2일 전에 시작된 교육훈련에 참석 중인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여비는 구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이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 교육훈련이 2023년 3월 2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므로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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