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법령의 개정이 당사자에게 신뢰를 형성시켰다면, 그 신뢰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면 법령 개정으로 야기된 손해가 극심하다면 입법자는 적절한 신뢰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