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계복원측량의 법적 기준은 지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과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