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가입계약이 구 주택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구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 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예외적인 경우(예: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위반될 경우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규정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