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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에서 신설된 부칙 제3조 전단에서 말하는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의 공포 당시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법률 제19561호의 공포 당시를 의미하나요?

Answer

법률 제19561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 당시인 2021년 12월 21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 제19561호가 법률 제18630호의 부칙에 새로운 조문을 신설한 것이므로, 해당 부칙에서 말하는 '이 법 공포 당시”는 법률 제18630호의 공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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