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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기준에 맞게 제조된 용기가 재충전 금지용기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기준에 맞게 제조된 용기라고 해도,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은 용기 종류별로 시설 및 기술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재충전 금지용기는 제조 방법, 용량, 사용 목적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재충전 금지용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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