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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발생하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의 지명채권 양도 원칙에 따라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주식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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