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경우 무효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탁법 제6조에 따르면,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채권 양도는 신탁법이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는 채권 양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방식, 계약 후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신분 관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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