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 자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새만금사업법령은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