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요건은 무엇인가요?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폐업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조합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회사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제로 폐업할 의사가 없었고, 노동조합을 배제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목적으로 위장된 해산 절차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