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자의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검찰이 청구인이 요청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자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의자 측의 진술에만 치중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점에서 자의성이 엿보였습니다. 다만, 형법 제253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