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처벌법규와 같이 법률전속적 요구가 강한 규율영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업 등록기준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완화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자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본금의 유지 및 보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