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는 행정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기본권의 주체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의무 위반이나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헌법소원이 허용되려면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작위의무를 공권력의 주체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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