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면의 대상이 형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법률로 위임됩니다. 이에 따라 사면의 대상이 형으로 규정될 것인지는 사면법 제5조에 근거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면은 범죄인에 대한 은사적 조치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만 사면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