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보권 설정일과 지방세 신고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지방세가 담보권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Answer
담보권 설정일과 지방세 신고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지방세는 담보권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신고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만 지방세에 우선하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담보권자는 지방세 납부 증명서 등을 통해 지방세의 존부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지방세가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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