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수사 지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검사의 수사 지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검사의 수사 활동에 특별히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검사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 지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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