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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이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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