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법률 조항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적시하지 않고 청구를 하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위헌성을 다투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특정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