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데, 변호사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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