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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가가 시행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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