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모호한 주장만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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