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소권없음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소인에 대한 모욕 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소송조건 결여로 인한 형식적 처분으로, 범죄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