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병무청의 접수 거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주체성장애에 대한 입원내용을 병무청에 제출하려 했으나 병무청이 병무용진단서 형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