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직무 불이행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이므로, 특정한 방식의 수사를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