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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페미니즘 성향의 정치인 등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에서 법원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방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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