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4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은 청구취지의 불특정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 민법 제864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