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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이 사건에 대해 2010년 7월 26일에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청구인은 해당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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