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열람·복사 신청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열람·복사 제한은 소송절차의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아닌 파생적 판단으로 간주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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