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어업허가 시 고려한 어획능력을 초과하는 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균등한 자원 배분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