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시 법률의 위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자목과 제5호 나목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