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12월 24일 96헌마172 등에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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