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원위원회의 구성과 그 의결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