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원 회신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원 회신은 청구인이 수령 중인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이 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기초수급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님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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