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달청 고시 2013-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규칙이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 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형성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자기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