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까?
Answer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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