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재심사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한 내용이 2016헌바102 사건에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판단누락에 관한 주장으로도 볼 수 없고, 적법한 재심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주장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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